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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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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u

주민감사청구 절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청구대상 : 당해 지자체 및 장의 권한사무중 법령위반 및 공익을 해하는 경우
    ※ 수사 및 재판관여, 개인사생활 침해, 타기관 감사사항 제외

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감사청구서-취지이유등)⇒주무부장관(시도), 광역자치단체의장(시군구)-19세 이상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 발급→대표자 증명서 교부(취지공표)→서명요청(청구인 명부작성) 시도 6월, 시군구 3월이내(증명서 교부일 이후)⇒19세 이상-청구인수 이상 (시군구, 읍면동별로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 기재(청구인 명부)→청구인 명부제출ㆍ공표 시도10일, 시군구 5일이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ㆍ지자체장은 대표자 성명, 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수, 인명부, 열람기간, 장소, 이의신청 방법등 공표 ㆍ주민수 미달시 시도 5일, 시군구 3일이내 보정요구→청구인 명부공개ㆍ열람 시군구, 읍면동⇒ㆍ감사청구심의회 (유효서명확인등 청구요건심사)→감사실시 청구수리일로부터 60일이내 종료⇒ㆍ감사기간 연장가능 (정당 사유시)→감사결과 공표(관보, 공보등)⇒ㆍ당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조치요구(지자체장은 성실이행 의무)

  • 담당자 감사담당관 감사 장내근
  • 연락처 061-659-3054
  • 갱신일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