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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4. 20.~23. D-0
문화관광 -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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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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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u

위조상품이란
원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진품을 위조할 목적으로 값이싼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진짜인양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그 외양과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입니다.

위조상품의 식별요령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 진품은 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다.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 및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하게 보이며,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하고 값이 싸다.
  • 진품은 라벨·택 등의 인쇄가 뚜렷하며, 검인표시 및 제품고유번호와 생산자 표시등이확실하다.
  • 부착된 상표는 진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형 또는 문자를 교묘 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위조상품에 해당된다.

위조상품 유통의 문제점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생산·유통업자의 정상 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조악한 품질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준다.
  • 위조상품의 성행은 새로운 제품개발 노력을 위축시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외국상표의 경우 국가 이미지의 훼손, 대외통상마찰 등을 야기한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타인의 상표를 무단 부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행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자 경제해양수산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이영미
  • 연락처 061-659-3605
  • 갱신일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