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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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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u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범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및 자산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범위내이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중소기업 범위해석 부문을 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原始的)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은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사례별 창업 인정여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별 창업 인정여부표 : 사례별로 주체,사업장소,사례,창업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창업★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창업★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창업★
a가 (개인)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업종추가

주)

  • 1.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 2."갑" 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 3."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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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산단환경사업단 산단지원과 기업지원 조명주
  • 연락처 061-659-3616
  • 갱신일 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