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 홈 
  • 전자민원
  • 규제개혁
  • 규제개혁개요

규제개혁개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워드다운 엑셀다운 인쇄

yeosu

규제정의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 대통령령,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또는 조례·규칙

규제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행정지도, 내무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핵심개혁과제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등록규제 일괄정비/신설규제 억제 등)
  • 소극적 행태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복합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각종 위원회 효율화 등)
  •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노력 강화(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기업애로 간담회 내실화 등)
  • 담당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황스나
  • 연락처 061-659-3426
  • 갱신일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