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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4. 20.~23. 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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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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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u

사용전 검사 제도
사용전 검사 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2004. 1. 29)으로 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담당하던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2004. 7. 30일부터 시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검사대상 공사 연면적 150 ㎡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CATV)
  •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MATV)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수수료면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검사의 신청 및 수검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수수료면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검사의 절차

공사를 발주하는자는 건축착공신고시 설계도서(정보통신부문)를 사전에 검토 확인 필하고 준공시 동일 도서를 검사시 제출

  • 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검사권자(시장)에게 제출 또는 전자민원창구(G4C)에 접수
  • 시장은 14일 이내에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실시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검사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수수료 안내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사용전검사 건축물 연면적 별 수수료(수입증지) 안내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 재 검사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
1,000㎡이상 3,300㎡미만 40,000
3,300㎡이상 60,00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신청서
  • 담당자 기획재정국 정보통신과 통신 이건민
  • 연락처 061-659-5533
  • 갱신일 2016-11-16